에그~~~ 이거 무슨 짓거리로 내가 우익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건지 나 원 참~~~
하여간 좌우당간 우쨌든지간에 말꺼냈으니 시작해 보겠슴둥~~~ 두둥~~~
일찌기 우익이니 자본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우파 이념들에겐 뭐 그다지
중심잡아줄 교조적이거나 지향적 이론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뭐 부족사회때부터 쎈놈이 더 먹고 약한 놈은 뺐기거나 덜먹는 체제였으니~~~
이런 대단히 내츄우럴한 스트락쳐의 사회를 타파하고
만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세 으쌰 으쌰 하는게 바로 진보주의인지라~~~
세상의 모든 악은 거대 정부에게 있으니 정부를 타도하고
오순도순 소규모 공동체 사회로 세상을 아름답고 정이 넘치게 만들자하는게 무정부주의고
(좀 더 깊은 스토리와 컨셉이 있사오나 공돌이의 뇌구조상 내꼴리는데로 이해하자면)
평등사회 건설하여 노동자농민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 만들자하는게 공산주의고~~~
거기다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파라다이스를 지킬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게
바로 쏘비에트라~~~
뭐 대충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맞나???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아는 것 많은 분들의 지적을 바라마지 않사오며~~~
하여간~~~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는 일단 파시즘이라는 변형된 체제를 겪기도 하지만
그 근본이념이란게 인간의 본성 즉 잘난 놈은 어깨 힘주고 없는 놈은 고개숙이며 사는 것이라
뭐 그다지 심도 깊고 사변적인 이론이 끼어들수 없었던 반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고민하고 저항하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낙오자들 그리고 남잘되면 배아픈 인간들의 배배꼬인 뇌속에서 나온
수많은 이론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탓에
아주 정교하고 우아하고 수준높고 럭셔리한 이론들이 집대성되는 것이라~~~
그것을 일러 좌파 이론 들이라 하는 것이니~~~
워낙 내츄우럴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우파들이야
당췌 말빨에서 밀릴 뿐이라~~~.
아닌 말로 속더부룩하면 방귀끼는 것은 내츄우럴 한것인데
그게 공공장소 특히 엘리베이터안에서 뀌면 안된다든지 하는 것은 좌파적 이론이라고 본다면
우파적 입장에선 방귀를 안뀌어야 되는거는 알아 먹겠으니까
그럼 방귀를 안뀌도록 교육을 시킨다던가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기압을 약간 높여서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빠지게 하자는 등등
좌파적 이론을 변형 차용 응용 기타 등등 응응응을 하면서 진화해온 입장이라
말빨이 밀리고
그거 다 좌파이론에 있으니깐 좌파적인거 아니냐 하면 할말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우파의 장점이 바로 그 플렉시블한 점이라~~~
일찌기 제국으로 성장하는 국가들이나 위인내지 영웅등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짝시면
품고 품어 나가는 것이니~~~
밴댕이같이 이건 띨띨이 교주 저서 주체잡채 30페이지 4째줄에 규정된 상황이 아니고
사항이 아니므로 못받아 들이겠다 이러던 것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익이 이론이 빈곤하다 이런 말에 주눅들지 말고
좌파의 말도 한번 들어 보고 쓸수 있는건 다 쓰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혹부리 뽀그리 사진걸어놓고 육갑 비융신질하고
민족타령해가면서 진보장사하는 사이비 약장사들은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것들을 만듬으로 이론을 만들어 낼 시간이 없고
이론적인 것 잘만드는 사변적인 사람들은 사변하고 이론밖에 못만든다는 거~~~
이점도 좀 알아 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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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ous37
뉴라이트와 보수이념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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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계화(Globalization) 또는 신자유주의(New-Liberalism)의 시대라고 명명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지구촌시대’, ‘세계시민’이라는 그럴듯한 화두로 우리에게 다가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국경의 안과 밖에서 ‘양극화’와 ‘빈곤’, 그리고 ‘저강도 전쟁’이라는 그 이면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세계화라는 말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문민정부부터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한국호’(號)의 경쟁전략이 세계화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계화가 하나의 ‘현실’로 체감되었던 것은 바로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인해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체제에 들어서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정책 중 하나였던 업종전문화정책이 한보특혜로 이어지고, 특혜를 통해 성장한 한보의 몰락과 연이은 기아사태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와 맞물려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하여 한 국가를 총체적 사회위기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으로 과거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산업화세력의 위기, 즉 한국사회 보수세력의 정당성의 위기로 전화되었고, ‘87년 6월항쟁’으로 기억되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과 민주주의 병행발전’을 앞세운 김대중의 국민의정부, 그리고 민주화세력의 적자임을 자임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민주화세력의 권력획득과정은 해방 이후 배타적인 정치경제적 독점권력으로 지배권을 행사해왔던 한국 보수세력의 존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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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주의의 태동: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성역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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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세력은 해방을 전후한 좌우대립,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정치지형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즉 국가형성을 놓고 벌인 좌우의 이념대립과 이에 대한 미군정 및 이승만세력의 정치적 억압과 남북분단정권수립 그리고 1950년에 발발해서 3년을 이어온 한국전쟁은 반공 혹은 멸공을 국시로 하는 한국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의 결정적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61년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개발연대라는 하나의 ‘역사블록’을 형성하면서 반공과 함께 경제개발과 성장이라는 ‘국가기획’을 통해 보수주의 이외의 ‘다른 목소리’의 존재자체를 부정해왔다.
>이들 보수세력이 내건 국가이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다. 서구 근대국가 형성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기초가 되는 ‘개인적 소유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한 ‘개인의 자율성’(자유로운 인간)을 함축하는 ‘자유주의’가 2차대전후 세계냉전 질서속에서 사회주의세력을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 상대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당개념으로 ‘민주주의’를 끌어와 생성된 일종의 조어(造語)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내재적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관심을 두기 보다는 적대세력의 제거를 위한 적극적 방어수단과 억압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군부독재권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세력과,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심가치에 둔 민주화세력의 대결은 항상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울타리안에 있었다. 서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내세우면서 지배세력은 이를 반대세력에 대한 배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반대세력은 지배집단이 내세우는 이념과 실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립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 모두의 성역이었다.
>
>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뉴라이트
>
>2004년 후반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국의 ‘뉴라이트’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간의 정권교체 경험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전통적 보수세력의 위기국면에서 등장한 일종의 신보수주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보수주의(Conservatism)란 일반적으로 ‘권위를 받아들이고, 미지의 것에 비해 이미 알려진 것을 선호하며,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 기질, 정치적 입장 또는 일련의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념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다. 보수주의 역시 그 시기와 나라마다 상이한 정치적 역사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 ‘역사적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보수주의는 구체제의 제도들을 일거에 파괴시킨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체제의 수호에 대한 집념이 강하고 일체의 변화에 반대하는 반동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반면 영국은 프랑스대혁명과 나폴레옹 혁명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하에 놓여 있지 않았고, 자유주의적 정치질서와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없이 점진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버크(E. Burk)로부터 비롯된 영국의 보수주의는 점진적인 개혁을 수용하는 온건한 보수주의로 발전했다. 독일의 보수주의는 나폴레옹전쟁에서의 패배와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면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유기체적인 국가관과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를 반(反)자유주의적으로 이상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수주의가 토지귀족의 이해관계와 결부되면서 반부르주아적·반자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또한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체제에 반발하여 나찌정당의 출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역사적으로 봉건제의 유산 및 중세적 전통을 결여한 미국의 보수주의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를 수용했으며,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보수적 기독장로회의 종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보수주의의 가치체계는 시대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등장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대처(M. Thatcher) 수상과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R. Reagan) 대통령의 등장과 괘를 같이 한다. 영국의 경우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골간으로 하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와 정부의 시장개입과 재정투자정책의 토대가 되는 케인즈주의(Keyensianism)에 기초했던 노동당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보수당의 대처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 대처의 정부정책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새롭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지만, 2차대전 이후 관리경제와 혼합경제,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전후합의’(post-war consensus)가 경제위기와 국가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신자유주의노선에 충실했고,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하는 신보수주의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 걸쳐있다. 첫째 인플레이션 해결, 둘째 정부규모와 비용 축소, 셋째 근면과 기업이윤 보장을 위한 동기부여, 넷째 시장(free market)에 대한 규제 철폐가 그것이다.
>신보수주의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 와서 그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한다. 미국의 신보수주의(네오콘)는 60년대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 시절 사회복지와 빈민구제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에 반기를 든 남부의 민주당 우파가 공화당에 합류한 것이 그 기원이다. 이들은 80년대 초 레이건을 선두에 세워 경제적으로 정부축소,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취하고 여기에 종교적 도덕성과 반공산주의라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이념을 강화하면서 냉전경쟁을 격화시키게 된다. 뉴라이트, 즉 신우파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과 전통적인 엘리트의 도덕적 재무장과 같은 정치적 논리가 교모하게 혼합되어 나타난 ‘정치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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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라이트 등장과 그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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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라이트는 자신의 이념적 위치와 노선을 ‘중도보수’와 ‘시장중심주의’(신자유주의)에 두고 있다. 그리고 ‘뉴’를 강조하기 위해 ‘올드’라이트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왜 ‘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치주의와 의회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뉴라이트는 아직까지 구성과 노선의 측면에서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기 힘들다. 시청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주한미군의 철군반대 목소리를 드높이고 국가보안법 수호를 철지난 유행가처럼 되뇌이는가 하면, 인공기를 불사르기도 한다. 어떤 교수의 특정한 컬럼을 두고 ‘빨갱이’이기 때문에 해직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교에 쳐들어가는 ‘반’자유주의적인 행동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실력행사하는 전통적인 보수반공집단이 있는가 하면, 신자유주의를 중심기조로 하는 자본세력과 보수지식인집단도 있고, ‘변절한’ 386들도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자신의 활동반경을 넓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뉴라이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라이트 등장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한국의 전통적 보수세력의 위기에 있다.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보수세력의 생존전략은 바로 정경유착으로 상징되는 독점과 특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였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점진적 변화과정에서 ‘보수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역사적 과정과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보수세력의 위기는 단순하게 ‘보수주의의 위기’에만 있지 않다. 정확히 얘기하면 ‘보수정당의 정치력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뉴라이트의 등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세력은 크게 두 번의 이합집산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바로 90년 3당합당을 통해 형성된 보수대연합이었고, 다른 하나는 97년 이른바 DJP연합으로의 이른바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서였다.
>서두에서도 설명했지만,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결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항상 그 주변을 맴돌며 자신의 정당성으로 끌어오느냐 아니면 뺏기느냐하는 싸움을 전개했다. 하지만 IMF사태 이후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대안적 진보정치세력의 부상은 이러한 왜소한 이념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자유주의의 틀을 넘어 진정한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국면에 접하면서 부패한 산업화세력과 무능한 민주화세력이라는 제도권 보수집단내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협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수주의세력내 대결구도 속에서 집권연장에 두 번이나 실패한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세력을 둘러싼 관료집단과 보수지식인집단, 그리고 자본의 삼각편대가 하나의 운동형태로 자신들을 사회화, 보편화시키려는 작업이 바로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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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이념의 빈곤과 가상현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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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보수세력의 등장이라기 하기에 뉴라이트의 이념은 솔직히 너무나 왜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도보수’란 단일하고 구체적인 이념적 지향을 가진다기보다는 다분히 ‘레토릭’에 가깝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주의는 시대와 국가의 역사적 전개에 따라 종교적 교리와 자유주의, 혹은 국가주의를 자신의 영역으로 차용해 왔다. 여기에 ‘중도’라는 매우 실용적인 수사를 붙인다고 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의 이념적 빈곤은 보수와 진보의 교착점이라며 ‘자유주의’를 불러들이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물론 이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역시 단일하지는 않다. 시장만능론에 가까운 자유시장주의자들(libertarianism)에서부터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국가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국가’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이들까지.
>여기서 이들이 의도했든, 무지의 소산이든 자유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존재한다. 마치 자유주의는 끊임없이 국가를 축소하고,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이를 지고지선한 절대적 가치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할 합리적인 메커니즘으로 국가를 보아왔다. 담론 또는 그 사상의 원리에 있어 국가 대 시장을 대당관계에 놓기는 했지만, 자신의 장애물을 제약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 모두 특정한 시기에는 국가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이라면, 신자유주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더라도 신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있는 한 일방적으로 ‘효율성’과 ‘시장에 대한 환상’을 주입시키는 것은 이들의 이념의 빈곤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처가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와중에도 왜 국민보건의료제도(NHS)를 와해시키지 못했으며, 바지입은 대처, 블레어의 신노동당의 집권기에 민영화된 공기업의 재공공화를 외친 켄 리빙스턴이 런던시장에 당선된 의미를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이들은 너무 관념적이다.
>마지막으로 뉴라이트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뉴라이트가 단순한 보수주의개혁운동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이들이 가상의 이념지형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것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인 양 외피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뉴라이트는 보수진영내 개혁 자유주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라고 명명하면서 ‘가상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좌파, 즉 ‘뉴레프트’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과거사청산 및 사립학교법 개혁, 그리고 북핵·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색깔공세라고는 하지만, 이는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파생되는 개혁과제일 뿐이고, 오히려 기존 보수세력의 책임회피로 인해 누적된 문제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주의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미래지향적 이념대결을 위해 반드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그리고 <한국현대사의 재인식>과 같은 역사의 재해석과 재구성 작업에 있다. 이는 단순하게 기존 보수주의적인 역사관의 복원의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탈민족주의, 미시담론과 같은 탈근대와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 뉴라이트의 이념투쟁은 이들이 ‘기억에 의한 투쟁’으로 역사청산작업을 퇴행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진보진영의 근본적인 개혁설계 역시 이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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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익(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匈奴的觀(흉노의 세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