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사메무쵸 |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행정편의적인 발상보다는 기업이 본래 원하는 요구를 고려해주는게 타당하겠죠! 하이닉스가 왜 이천에다가 공장증설을 하겠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속사정이야 잘 모르지만, 중토산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왜 하고많은 땅땡이 중에서 이천에다가 공장증설을 해야겠다고 했을까요??? 왜 정부는 그런 하이닉스의 의견을 무시하고 딴데 알아보라 할까요? 언감생심 충북지사는 왜 김칫국물부터 들이킬까요??? 이건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가.....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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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청주사람들은 이번 조치에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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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임규 | 기업 당사자가 아니면서 기업 이익 외 이유로 기업에 공장 부지 선택을 강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까요? 잘못 되면 기업인만 잡아 넣겠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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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청만님// 당연하죠`~ 청주시민들이야 대환영할테죠~~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부지로 제 고향지역에 선정된다면 저도 대환영할겁니다. ㅎㅎㅎㅎ 그런걸 가지구서 무슨 이유 축에나 낄까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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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글타는 얘기지요...그리고 이천하면 쌀로 유명한 고장인 데 환경도 생각해야지요. 환경은 미래의 재산입니다..이천분들은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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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저기요`~~ 쌀하면 호남입니다. 그리구요~ 어디 환경 중요하지 않은 지역있을까요? 쌀로 유명한 고장이 아니면 환경생각 덜 해도 됩니까? 키워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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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청주에 오면 망하기라도 한답니까? 그리고 본문 내용보니 이천주민이 원하는 것이군요. 양 쪽 여건을 봐서 회사측에서 결정 하겠지요. 그리고 폐수가 팔당으로 들어가면 서울분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겠네요...가벼운 문제는 아니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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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이건 정부나 환경보호론자들의 견해도 일견 타당합니다. 전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반도체공장이 상수원에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중금속인 구리를 다루기 때문에 정화해도 한계가 있고요, 미국에 유일하게 반도체 공장이 상수원과 가깝게 있긴한데요 공장폐수를 바다로 직접 배출시킨다고 하니까요. 이천과는 사실 좀 다른이야기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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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청만님//본문 어디에 이천주민들이 하이닉스 반도체공장증설에 반대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오폐수를 정화과정없이 방류하는건 이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하이닉스가 미쳤다고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겠습니까? 생각 좀 하시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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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이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구리같은 특정 수실오염물질은 정화시설이 있어도 완벽한 정화는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한강상수원이 팔당호 상류지역에는 오염사고가 났을때 대체할만한 수원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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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문제가 되는 팔당상수원의 오폐수 유입문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상수원이라고 다 묶을 필욘 없습니다. 문제는 취수장의 위치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나가는 오폐수 방출로와 팔당의 취수장의 위치를 서로 고려 해보면 됩니다. 오폐수 방출로 보다 취수장의 위치가 보다 상류쪽에 위치한다면 서울시민들은 오폐수유입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겠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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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무단 방류는 당연히 안하겠지만, 과연 이문제가 기업중심적으로만 고려할문제인가하는데서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자원도 앞으로 물부족을 고려해보면 중요한 자원인데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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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또 있습니다. 아예 오폐수를 팔당으로 유입시키지 않는 방안이죠. 바다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경기도가 고려해서 정부로 다시 강력하게 건의할꺼라는 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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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리 쉬운 문제이겠습니까? 사실 베사메무쵸님이나 저나 환경전문가가 아니니, 환경단체와 혹은 공장증설을 원하는 하이닉스의 주장을 듣고 생각을 말하는 정도이겠지만 말이죠.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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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미국이 그런식으로 상수원에 공장을 새운뒤에 바다로 배출시키기는 하죠. 근데 이천을 지도에서 보면 거의 강원도쪽에 있는 경기도 내륙지방입니다. 그리 그게 쉬운게 아니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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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하이닉스가 미칠 수도 있지요. 미친 사람들이 환경오염 시킨다면 미친 사람 천지게요. 아니면 환경문제가 하나도 없거나...며칠 전 아프리카 유정지대 보니 미국 쉘사가 퍼낼 때 마구 오염 시키고 다 퍼내고 뒷처리도 안해 강물에 시커먼 기름이 둥둥 떠 다니는 데 아이들은 헤엄치고 주민들은 그 물 떠다 식수로 먹더군요. 그런거 보면 대기업도 예외는 없는 것 같더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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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ㅎㅎㅎ 아닙니다. 경기도의 중재방안입니다. 나무사랑님이 올리신 본 발제글에 나온거니 그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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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반도체공장이 상수원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거기는 사실 해안도시이니까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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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경기도의 중재방안을 그렇게 나온다 해도 이천에서 서해로 직접 페수라인 건설하는게 쉬운문제냐 이거죠. 지리적으로 내륙지방인데 말이죠. 경제성을 고려해봐도 그건 별로 좋은 입지가 아니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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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일자리 창출하고 자연보호와 그 조화속에 개발해야된다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세계적으로도 상수원에 구리배출을 하는 반도체공장이 없는걸 보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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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쉬운문제가 아니면 경기도가 그런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겠습니까? 실현가능성도 없는 대책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는게 아니라 있는데도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게 문제인 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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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취수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있구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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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상수원은 물이고 물은 다 흘러 통하게 되어 있지요 취수장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그리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천이 팔당호상류지역이고 팔당호가 하류이고 상수원인데. 어떻게 취수장을 바꾼다는건지도 이해가 되기 힘드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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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는 싫습니다만, 구리배출문제가 해결되면 이천에 하이닉스공장이 못들어설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강원도 인접지역인 이천에서 서해로 쉽게 페수라인을 깔겠다는것도 좀 무리한 계획인거 같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정책들이 거창하게 떠들도 나중에 흐지부지된게 한두게였습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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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지금 재님이나 청만님은 상수원으로 유입될 오폐수 걱정을 하시지만, 상수원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외없이 규제를 해버리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공장들은 그럼 상수원 근처가 아니라서 하천에다 방류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하수 침전으로 인한 오염문제는 문제축에도 안끼는 건가요? 얼마든지 환경과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데도 자연보호권역이라고 해서 공장증설을 막는건 타당하지 못합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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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진행합니까? 이것만 님이 밝히시면 취수장위치문제를 꺼낸 경기도나 저는 그 주장을 접어야 할 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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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팔당호가 상수원이고 이천이 지도를 보면 상류에요. 아무리 팔당호에 취수장 위치를 바꾼다해도 이천이 상류인데 별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한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평성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천에 하이닉스공장을 허가하면 다른 공장도 허가를 해줄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문제때문에요. 정부로써는 딜레마가 있지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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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어짜피 오염물질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배출할수 없다면 당연히 상수원과 먼 하류나 바다에 배출해야되겠지요. 그런걸 고려해야되고 그것이 과연 형평성문제와 결부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얼마든지 환경과 개발을 함께 추진할수 있다는건 알겠는데요. 과연 이천에 하이닉스공장이 과연 그 케이스에 드러갈까 한번 생각해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들 소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상수원에 반도체공장을 왜 안만들겠습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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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지하수침전문제도 그래요 상수원지역 상류에 오염물질 지하수침전이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상수원과 먼 하류나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지하수침전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어짜피 인간이 살아갈려면 자연을 어느정도 훼손할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덜 심각한쪽에 버려야되는게 상식아니겠습니까? 별반 형평성문제와는 관련이 없는거 같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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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문제점이 없는건 아니지요 구리 배출을 상수원지역에서 0으로 해야된다는 기준이 있어야된다면서요. 아무리 최신의 환경보호시설 가져다 놔도 구리배출을 0으로 할수는 없답니다. 미국은 9ppm으로 해놨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일단 법부터 입법부에서 고치고 하면되겠지요. 그리고 그걸 하기위에 좀 과학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되겠지요.그리고 그것이 선행된다 해도 만약 오염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대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구요. 팔당호 말고는 대체할만한 상수원이 마땅치 않다면서요. 기준 다 만족해도 그런사고 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중국 허얼빈의 페놀사건을 한번 상기해보셨으면 합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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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환경 문제와 이천시 주민들의 생존권문제
하이닉스의 생산 효율성 측면 참 복잡한 문제네요
누가 이문제 자세히 아는분있나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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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이미 경기도 이천에는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해있습니다. 전에 없던 사업장이 새로 들어서는게 아닙니다. 공장증설이라는 걸 인지해주시구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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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법이 나중에 바뀌었다면서요 이천에 하이닉스공장이 들어선 다음에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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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법이 바뀌어서 소급적용인가요 아님...
새로 적용된 법으로 불법으로 가는거 인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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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이천에 본사가 먼저 생기고 그후에 구리배출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두었던 공장을 몰라도 신규공장은 규제가 되지요 소급적용은 아니구요. 하이닉스를 허가해줄경우는 정부로써는 좀 웃기는 상황이 되긴 할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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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지금 구리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논하시는 군요~~~ 여기 이천시민들의 호소문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배출하는 구리의 유해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체에 무해한)으로 배출시킬거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정부부처협의에서 산자부,재경부와 환경부간의 협의에서도 산자부가 카이스트 자료를 토대로 반박한 걸로 드러납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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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사고가 나면 어떻할거냐구요. 구리도 어느정도 몸에 필요하지요. 미네랄이란게 몸에 필요없니는 않으니까. 과도한수치를 먹어야 탈이나는건 상식이구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떻할거에요 2300만 상수원이 팔당호이고 대체상수원도 없는 상태에서 오염사고나 종종신문에 나잔아요. 페수정화시설 고장나서 사고났다 이런식으로요. 허얼빈도 예전 페놀땜사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볼문제 아닙니까? 하이닉스가 장담하니, 오염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믿기에는 사고로 생길수 있는 파국이 너무 큰거죠. 이천시민이야 당연히 위에 퍼오신대로 말을 하겠지만 말이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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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한마디로 특혜가 되겠군요 엄연히 법이 있으니
정부로서는 허가를 해주면 엇박자가 나고 다른 공장들도
해달라고 할테니까요...
그럼 공장의 증설인데 본사하고 현재의 공장은 이천에 있고
따로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소리죠....
정치 논리가 아니라면 고성불패로 나 갈거 같은데요
이천시 주민들이.....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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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jae님. 그런 말 할 바에야 아예 이미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완전폐쇄를 주장하시지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길이 있는데 구리배출을 일정농도로 줄이는 가능성이라는 한 길은 완전폐쇄하고 무조건 구리 조금도 나가면 안된다고 다른데 가라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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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청주에도 하이닉스 공장 있습니다..엄청난 특혜처럼 주장하시는 데 충청권에 뭐만 온다면 수도권 사람들 난리치는군요...낙후된 지방은 그대로 낙후된 채로 있어라 이말이지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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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특헤시비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법부에서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법을 고치는게 선행이되어야 합니다.나중에 이거 허가해주면 행정소송해가지고 다 공장들 들어온다고 하면 골치아파 지거든요. 아니면 그전에 법을 고쳐서 기준을 좀 만들고 시작을 하던지그래야되겠지요. 좀 이천시민말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게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다들 맞는 말씀들을 하지요. 자신들의 입장에서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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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사고나면 어쩔거냐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불확정된 미래사실에 대한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까? 사고나면 어쩔거냐뇨???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환경이란 장애물에 걸려서 개발과 발전은 못하게 됩니다. 손놓고 하늘만 쳐다봐야한단 말입니다. 제발 허황된 불안감으로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발전에 헤코지맙시다. 게다가 이건 기업경영에도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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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테페리님은 또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는거겠지요. 청주라는 대안도 있고. 할려면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하고 하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항상 보시면 먼저 몇가지 결론을 내놓이시고 거기에 끼워서 말씀하시데요. 위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볼문제라 했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안했거든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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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특혜시비 운운하시지만 이미 동부전자를 위해서 관련 법을 수정해주는 노력을 했더랬죠~ 이것도 특혜시비거립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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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bluebay님. 님같은 지역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알기를 바랍니다. 언제 수도권 사람들이 하이닉스가 청주간다는데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하이닉스가 언제 청주 간다고 한 적이나 있습니까? 잘나가는 기업 밀어주는 것도 모자란데 아예 하늘로 날지 못하도록 뜯어먹으려고 하는게 bluebay님같은 지역주의자들입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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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런 입지에는 당연히 사고를 고려해야되지요 원자력발전소 만들떄도 대한민국에 지진이 잘 나지 않지만 지반조사해서 강한지반에다 만들지 않습니까? 상수원이 많으면 모를까 팔당호가 거의 유일한 현실에서 사고가능성을 고려안하고 합니까? 대안이 있으면 사고가 나도 어느정도 백업할수 있으면 다른이야기이겠지만 말이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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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럼 법을 먼저 입법부에서 고치라 이겁니다. 현행법에서 정부가 불허했다고 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부도 어쩔수 없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가 법을 어길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들어오고 다른 공장들도 허가해달라고 형평성이름으로 들이되면 허가해줄수밖에 없는데요 상수원에 공단이나 공장이 우후죽순생기는게 바람직한일은 또한 아니거든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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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jae님이 극단적인 법을 옹호하시니까 당연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고터질거다. 증설하지 말라면 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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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공장도 행정수도도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야 경쟁력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이기주의자들이지요,,,속셈이 20평짜리집 50억 만드는데 있지요..부동산으로 나라 좀 먹는 해충들이 누구인지,,ㅉㅉ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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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극단적으로 법을 옹호한것도 아니고 할려면 법부터 고치고 하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자세히 읽고 댓글다세요 테페리님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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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경기도의 도지사는 관할행정구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정문제를 전담합니다. 환경, 복지, 교통, 주택, 경제....... 지금 재님은 경기도가 지 스스로 감독권을 일탈/남용하여 환경오염을 부추길거라고 보시지만,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광역사무는 중앙정부만큼이나 종합사무의 성격을 띱니다. 경기도지사는 일반기초단체장보다 더 우위에서 중앙정부와 협조/조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스스로 감독권을 남용하고 일탈할거란 추측은 하지마세요! 그런 식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걸고 넘어지게 하는데 이용됩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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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bluebay씨. 당신이 하이닉스 망했다고 손해볼 것도 아닌데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이닉스 임직원이나 하이닉스 임직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하이닉스 주주들은 망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같이 하이닉스가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는 사람이 하이닉스의 선택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싫으면 하이닉스 주식 다 사서 경영권 장악하고 청주로 옮겨보시든지!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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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테페리님 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법을 뜯어 고쳐서 해야지요
그리고 잘나가는 기업들 당연히 밀어 주어야지요...
머 조심해서 나쁜거는 없습니다..
이럴때 꼭 지역주의 감정 부추기는 사람들은 토론에서
빠지세요....정말 짜증 제대로 이네...
청만님 청주 사는거 알고 있어요 자꾸 그러지 마셈...
먼가 좋은 타협점과 빅딜이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런거
제대로 말씀 할 수 있나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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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리고 무조건 사고가 터질거다가 아니라 수도권2300만의 상수원이 팔당호가 유일한 점을 고려하면 오염사고도 당연히 고려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오염사고 난다음에 상수원오염되면 "사고니 어쩔수 없지 생수마시고 생수로 샤워하자 어쩔수 없지 않은가"하고 이야기하고 앉아있을수는 없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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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도지사가 감독권을 남용하고 일탈할거라는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겁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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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법안 수정하는게 입법부만 할 수 있다고 착각마세요! 요즘 국회의 또다른 별명이 무엇인줄 아세요? "통법부"입니다. 통법부........ 행정부도 입법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제정의 대다수가 행정입법입니다. 정부가 의지가 없으니 모든 문제를 만드는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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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입법권이 있어도 국회를 통과해야되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안하고 위에 구리에 관한법률을 고칠수있습니까? 그거 확실한거에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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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럼 왜 사고날껄 말하세요? 왜 하이닉스가 무단방류할꺼란 말을 하세요?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큽니까? 도지사가 그런걸 보고 묵인하지 않는 한 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없습니다. 있어도 초기에 잡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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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사고라는건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거고 하이닉스가 무단방류할꺼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구만요. 위에 반대로 하이닉스가 무단방류를 하지는 않겠지만 하고 적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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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국회는 한해만도 수천건의 관련법안들을 단시일에 후다닥 해치웁니다. 입법안 올리면 통과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전문적 지식을 갖춘게 아니라는걸 명심하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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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jae/현재 정부와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그런 핑계는 그리 잘 통하지 않는군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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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님이 말했잖습니까? 사고 운운하면서 원자력발전소까지 건너갔잖아요? 왜 오리발 내미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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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리고 묵인안하고 관리감독해도 그런 사고가 안터져요. 그리고 터진다음에 물안먹고 손만 빨고 있습니까? 말했죠 위에서 대체할만한 상수원이 하나 뿐이고 유일하다면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는게 현명하다는거죠. 물이라는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둘다리도 두둘겨 가는식으로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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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재님도 알아야 하는데 다만 지금 실정법에 걸려서
증설이 안되는거죠 ...
이미 생산시설에서는 구리가 사용되고 금도 사용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미 있던거라 구리가 배출이 안되는거
아니지요...너무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아마도 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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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무슨 오리발을 내밀었지요. 그리고 그만큼 조심하지고 일례로 드는게 어떻게 도지시가 감독권을 일탈한다고 해석이 됩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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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사실 여기도 이천주장하는 분들 정치적인 입장에서 찬성하는거 아닌가? 노무현정부에서 반대하니 이천시민 편을 들어주는거지요..순수성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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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독권자는 사업주체가 혹시나 사고일으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매일같이 사업장으로 출근해서 지켜볼까요? 그랬음 좋겠어요? 좀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슬슬 지치려 합니다~~~ ㅡ.ㅡ;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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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나요~~~~~~~
나는 지금 순수하게 토론하고 있는데요 청만님
내 댓글을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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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애초에 환경은 그닥 이슈가 아니었고, 그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에 찬 가치를 숭상하면서 잘 되려는 기업 뒷다리나 잡아채는 것이 지금의 정부인 것이죠.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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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전문적 지식을 국회의원들이 안 갖춘다는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요. 국회에서 통과없이 행정부의 행정입법만으로 저위에 구리에 과한 규제가 바뀔수 있어요? 그것부터 좀 말해주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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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럼 님이 몇차례 언급한 "사고"는 뭘 뜻합니까? 뭘 가지고서 사고 운운하신거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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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증설 하는게 옳은 겁니까 그른겁니까..자연보전권역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놓았나요? 타당성 있어서 만든 것이고 노무현 정부때 생긴것도 아닌 데 정치적 이유에서 이천증설을 어거지 쓰는 이유가 뻔한거 아닙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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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지치는게 아니라 그만큼 물이라는게 특수성이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누누히 상수원이 여러개 있으면 괜찬겠지만 팔당호가 유일한 상수원이고 2300수도권구를 향한, 그렇다면 사고의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등 고려해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요. 사고위험을 완전배제하고 나중에 사고나면 천재던지 인재던지. 그 파국이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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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그럼 경기도에 있어야 잘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데 그럽니까? 청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도지사,시장 발벗고 나서는 데 왜 청주는 안된다는겁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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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법자체를 손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행정입법으로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이 해당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는 입법부의 도움없이 법규명령을 통해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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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참 답답한 청만님 그게 누가 틀렸다고 하나요
제발 댓글들 잘 보고 말씀하세요...
엉뚱한 소리 하시기는 내 댓글 잘보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서 왜 노무현이가 나옵니까
누가 지금 한명이라도 노무현이 애기했나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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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자체가 경제를 모르는 환경주의자들의 작품인 것이기에 증설 자체를 금지하는 현재의 악법은 폐지하고 증설을 하되 엄격히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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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천재던지 인재던지 예전에도 기업에서 페수정화시설의 고장이나 아니면 천재로 정화시설이 유실되서 화학물질이 강에 배출된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류지역이면 그리 별반 문제가 없어도 상류지역이면 그 파국이 좀 크지요. 중국에 허얼빈에서도 페놀유출로 한때 난리가 났잔아요. 생수로 샤워하고 생수로 세수하고. 그리 간단하게 생각해볼문제는 아니라는거죠.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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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물만 특수합니까? 토양도 특수하며 공기는 물보다 더 특수합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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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재님 제 질문은 패스인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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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러니까 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란게 뭐냐구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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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건 너무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이구요 베사메무쵸님 위에 구리에 관한 저 특정법률이 행정입법으로 규제를 풀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를 통과해야됩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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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경제만 알고 환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라를 일임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자연보전권역을 환경주의자들이 만들었다하셨는 데 박정희 때 그린벨트도 그런이유인가요? 박정희가 잘한건 그린벨트와 녹화사업이라 봅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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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bluebay/경기도에 있어야 잘 된다는 근거는, 바로 하이닉스에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의 임직원과 주주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bluebay님과 같이 하이닉스기업이 흥하건 망하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청주에 와도 하이닉스가 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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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인재던지 천재던지 발생할수 있는 사고이겠지요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몇번 예전에도 화학물질이나 섬유공장등에서 사고가 난사례가 있었지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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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차라리 님이 저에게 이천공장증설을 규제하는 관련법률을 알려주세요. 해당조문을 보고 행정입법으로 풀 수 있는지, 국회전속사항인지 보겠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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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란게 뭐냐구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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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그래서 규제 일변도로 하지 말고, 기업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래서 안된다가 있으면 이러면 된다도 있어야 하는데, 이래서 안된다라고 규정만 해놓고 발목을 잡으니 문제인 겁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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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자꾸만 읽고 싶은것만 읽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수도권2300만의 유일한 상수원이라는 특수성을 제가 이야기했고, 하이닉스가 구리배출에 대한 시설및 규정과 기준을 엄격히 한다고 해도 사고라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사고가 났을때, 상수원이 하나이상이여서 보완이 되면 모를까 한개뿐일때는 한번 돌다리 두들기는 식으로 접근해야된다라는 생각입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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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그 이해관계는 청주와 충북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테니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봐야겠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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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렇다면 도지사나 이천시장이 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오폐수 정화 잘 하고 있는지 봐야겠다는 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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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뭐 어떻게 하면 공장설립허가를 내준 이후에 '돌다리 두들기기' 방식이 가능 합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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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구리배출이 상수원지역에서는 0으로 해야된다라는 법률을 알고있지요 그게 몇조 몇항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베사메무쵸님이 행정입법만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셨고 그게 사실인가 제가 질문했으니 님으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해주시는게 예의아닐까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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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그래서 bluebay님 관점에 청주와 충북이 "엄청난 조건"을 제시했다가 하이닉스가 거절하면, 하이닉스는 "스스로 잘나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매국기업"이 되는건가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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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공장이 가동된 이후에 감독권자가 어떻게 하면 사고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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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공장설립허가자체를 돌다리 두둘기기식으로 접근해볼필요가 있다는거지요. 그리고 이천시장이 하이닉스 박도체공장에 매일출근해야된라는 생각은 허가가 나지 않은상태에서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이지요. 좀 이야기가 말장난이 되가는거 같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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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출처도 제시 못하는 발언에 대꾸할 이유가 없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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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감독권자가 사고방지를 노력해도 사고라는게 인재와 천재에 의해서 발생할수가 있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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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출처를 제시 못한게 아닌데요 언론에 그런 법률이 나왔죠 구리배출을 0으로 해야된다고요. 저는 그 법부터 입법부에서 바꿀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베사메무쵸님이 행정입법으로 바꿀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 여부가 확실하냐고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한번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근거의 제시여부와 다른 문제인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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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ay | 하이닉스 임직원과 주주들이 그리 주장하는 것은 충북이나 청주로 부터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일 수가 있는거지요. 전 그리 보고 저같아도 그리 합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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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관련조문을 봐야 알죠~~~ 제가 왜 재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신 밝혀줘야 합니까? 님이 하셔야 하죠~~~ 어서 올려보세요! 제가 함 봐드리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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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사고라는게 인재와 천재에 의해서 발생할수가 있죠]<--- 지금 이것때문에 공장증설에 반대 하시는 겁니까? 하하하하`~~~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ㅋㅋ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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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정부와 경기도가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그리고 하이닉스가 장담하더라도 상수원이 여러개이면 모를까 하나인 상황에서 쉽게 허가를 내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지요. 그리고 청주라는 대체지역도 하이닉스는 불만족하지만 제시를 했구요. 그럼 둘의 이야기를 한번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경기도에서 정말 김문수지사 말대로 바다로 페수를 빼는 공사를 시작하던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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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저는 분명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해못하시겠지만 이렇게 달았죠~~~[단! 관련법이 해당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는 입법부의 도움없이 법규명령을 통해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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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코메디가 아닌데요. 사고라는건 사람이 관리하더라도 발생할수 있고 그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모를까 상수원이 하나뿐이고 그 사고의 결과가 너무 크다면 당연히 고려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화재도 사고지요 불나면 집은 새로지면 됩니다. 다른데로 잠시 이사가서 살면되고요. 그런데 물이라는건 항상 인간에게 필요한거지요. 그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는거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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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사고라는게 인재나 천재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감독권자는 공장설립허가를 내주고도 저런 이유때문에 매일같이 공장출입해서 오폐수 점검해야겠네요`~~~ 차리리 그럴바에야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지방단체장들이 따라할테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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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페리 | jae/그렇다면 지금 하이닉스 공장을 폐쇄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하이닉스 공장을 증설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터질 수 있는데, 증설 안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안터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 시책을 옹호하고 싶어도 이런 논리로 옹호하면 곤란하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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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런 일반적인 법률상식은 저도 잘알고 있구요 베사메무쵸님. 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배출 0PPM이라는 저 조항이 행정입법으로 바꿀수 있는가가 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몇조 몇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땜시 어낼러시스트들과 이야기했는데 저번주에요 어떤분이 국회에서 법이 먼저 바뀔필요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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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건 특수성이 아니죠`~~ 감독권자가 공장설립해주면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인재나 자연재해에도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감독권자가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 누가 허가를 내줄까요??? 님같으면 내주겠습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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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물에 상수원에 대한 특수성을 이야기한겁니다. 무슨 정부시책의 옹호도 아니고요. 정부의 불만도 많은 사람이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요 테페리님 바다로 페수 뺀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대책을 먼저 세우고 하라는겁니다. 정부가 한번 불허를 내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 나온거겠지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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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러니까~~~ 님이 보셨다면서요? 구리배출 기준이 0ppm이라는 법조항이 있다는.... 그 관련법률을 올려주시라구요`~~ 그러면 되는 일을 가지고 왜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근거를 못내놓으시면 그냥 접으세요~ 괜히 우기지 마시구~~~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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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베사메무쵸님 관련 법률을 제가 답글로 달아놨어요
너무 광범위하네요...흐미 한번 봐여 보는데만 시간이 걸릴듯하네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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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건 야후에서 검색해도 신문기사에 이번 하이닉스건에 대해서 그 법률에 대해설명이 잘되있습니다. 행복한pc2님이 법률안 달아놓셨다네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씀좀 해주세요 행정입법가지고 바뀔수 있는건지요 그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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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말씀대로 페수처리를 바다로 하면되지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걸 다 고려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그 걱정과 우려가 영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는거죠.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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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좋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려보지요. 만약에 관련법 조문에 구리배출기준에 관한 조문이 명시되있지 않으면 님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인게 들통하면 저에게 사과 하세요! 아셨어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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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아이고 신문기사 올려드릴꼐요 헛참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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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신문기사 올리지 마시구요! 그 문구를 명시한 법률을 올려주시라구요~~~ 그래야 법조문을 쳐다 볼꺼 아닙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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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규제을 완화 하자고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작년에.....
재님도 한발 물러서 토론하시면 좋은 텐데 쩝....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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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밑에 행피님이 올려주셨네요. 그거 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찾으시던지요 상수원지역에서는 구리자체의 입지가 금지되어 있다는데요 헛참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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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재님 미국도요 0.009ppm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조금 실수를 하신거 같네요...
0 에 가깝지만 그래도 조금 틀리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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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행복한PC님께서 올려주신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 법률에는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배출규제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는 지 보세요!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세요~~~ 법이 직접 배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햇죠? 바로 행정입법으로 즉, 법규명령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때요? 이래도 오리발 내미실래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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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구리배출허용기준이 0ppm이라는 게 말짱 허빵이네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세요? 이제 저한테 사과하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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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위에 법률이 아닐겁니다. 아예 몇개 금속물질을 상수원자체의 입지를 금하고 있어요. 허용기준자체가 아니라요. 지금 신문에서 기사 찾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께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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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신문기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문기사 가지고서는 아무런 말씀도 못드립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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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딴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나라도 구리배출로 인하여 공장허가를
불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조금 헤깔린듯 합니다
미국은 위에 말씀드렸지만 0.009ppm으로 허가를 하고요
일본, 독일, EU 등은 방류수질을 설정한 후, 감시프로그램의
가동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주민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런거들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토론도 되는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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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법조문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님이 인용한 조항이 아니에요. 수질환경보호법에 구리등 유해물질 배출시설 건축금지조항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남보고 함부러 거짓말 쟁이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베사메무쵸님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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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럼 빨리 찾아보세요~~ 거참 디게 늦네~~ ㅡ.ㅡ;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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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행복한pc님// 그렇죠. 절대 0ppm이 아닙니다. 그런 미치광이 나라는 없죠`~~ 재님은 지금 헛수고 하시는 겁니다. 걍 접으세요`~ 참고로 선진국은 0.008mg/L의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잡고 있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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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의해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하려는 폐수시설이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배출공정을 포함할 경우 허용기준이나 위탁처리와 관계없이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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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여기에 나왔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신문기사에서 가지고 왔구요 밑에 4조에 그런게 나와 있나요? 읽어보고 있는데...좀 그렇네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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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 ↑ 저건 뭐에요? 저기에 구리배출기준이 어디있다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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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남자답게 사과 하시죠!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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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규제관련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한강유역청고시 제3조)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15km이내 집수구역에서 특정유해물질(구리)을 배출하는 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정책 기본법(환경부고시 제6조)에는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cu)가 배출되더라도 특별지역 내에서는 입지를 불허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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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입지를 불허한다는게 구리자체가 0ppm이라는거 아닙니까? 구리자체를 정화해도 0ppm이 나올수가 없으니까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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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ㅎㅎㅎㅎ 지금 스스로 생각해도 억지라는건 아시죠? ㅎㅎㅎ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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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를 보세요 0ppm이상이라는 말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운운하는거는 좀 심한 모욕이에요. 구리시설자체입지를 금한다는 취지로 위에 적은거 아닙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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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게 무슨 억지라는거죠. 참 말장난 비슷하네 나가는데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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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리고 지금 이거 국회해서 개정할려고 입법안을 한나라당에서 내려한다면서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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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님은 분명히 구리배출허용기준으로 0PPM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 고시내용은 이겁니다.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cu)가 배출되더라도]<---- "이 말은 비록 허용기준을 지켰더라도 검출된다면"이란 뜻이에요. 절대 0ppm이 아니라는 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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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신거나 사과하세요 없는 이야기를 한것도 아니고 구리및 유해물질에 대해 입지 자체를 금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으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지역내에서서는 입지를 불허하고 있다라는게 0 ppm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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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게다가 "한강유역청고시", "환경부고시"가 국회전속사항입니까? 재님은 "고시"가 무엇인줄이나 아세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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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지금 님이 따온거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아니에요! 고시에요 고시!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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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래요 오해할만한 소지가 어느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님에게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건 좀 불쾌하군요. 위에 말한 취지와 제시한 법률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만것들이라 생각되는데요. 계속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실건가요 지엽적이구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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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불확정법개념을 지닌 수질환경보전법에 법적근거를 둔 고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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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님은 그렇게 면피하실 생각일랑 마시고 사과부터 하세요! 남자가 그렇게 쪼잔하게 살면 씁니까? 왜 거짓말을 하셔서 고생시키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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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이야기아닙니까? 무슨 법률안이던지 규제를 법으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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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상수원지역에 구리배출시설을 입지 금지하는것도 사실이고 사과를 원한다면 해드리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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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님은 그러니까 고시에서 배출규제기준을 마련한걸 가지구서 법까지 개정해야하는 국회전속사항으로 착각하시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고시는 입법사항이 아니에요! 행정규칙이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행정법 공부하시는 주위분 계시면 물어보세요! 고시가 입법사항인지, 국회전속사항인지..... 고시는 행정청 내부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일 뿐입니다. 절대 법규성을 가질 수 없는 거에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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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두분다 너무 까칠하지마세요 헤깔릴수도 있고
착각도 있어요 토론하다 보면 그렇죠 머.........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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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따라서 저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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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까칠한게 아니라 뻔한 사실을 가지구서 저렇게 억지주장하면 보는 사람 답답한건 어떻합니까? 사람 미치죠~~~~ 거짓말을 해놓구선 안했다고 하고..... 참 나~~~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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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겁니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법을 먼저 바꾸고 심사숙고해봐라 이생각이고 그리고 상수원이 여러개 있는것도 아니고 수도권에 팔당호 하나밖에 없는데 심각하게 고려해봐라 이생각인겁니다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허가가 나기 힘들다면서요. 알루미늄으로 제조하면 허가가 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허가내준 음성군 동부전자는 무방류시설에 자연보호권역도 아니라면서요. 한번 고려해볼만한 여지가 있다니까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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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억지주장입니까? 거짓말을 무얼 해요. 앗 참. 그래요 내가 인정을 글의 취지를 잘못봐서 구리배출시설 상수원지역 입지나 건설금지를 0PPM으로 해석한점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봐요. 근데 어짜피 건물 못지면 구리가 0PPM배출되는거 아닙니까 그 맥락이 틀린말이에요. 지엽적인걸로 지금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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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규제를 스스로 푸는게 아니라 벌써 국회에서 입지금지가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각종 물질에 대한 방출허용량을 세세하게 입법하겠다고 하네요. 정부가 할수 있는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일단 바뀌어야 하는거 같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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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현행법(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직접 규제를 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규제한다니깐요? 왜 이렇게 벽창호세요? 제가 앞서 뭐라했습니까? 법이 직접 규제하지 않는 한, 행정입법일 경우 정부는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 스스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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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정말 쪼잔스럽네요~~~ 왠만하면 간단히 사과하고 떨어지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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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이에 앞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은 지난 19일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배출 기준치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 구체적 배출농도 기준이 없는 구리에 대해 그 농도가 9ppb 이상인 경우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해 규제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차 의원은 “현행 법은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9ppb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먹는 물의 구리포함 허용치인 1ppm(1000ppb)보다 100분의 1 이상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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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님은 "고시"를 근거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세요? "고시"가 법입니까? 예? 말씀해보세요?? "고시"가 "법"이에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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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이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좀 봐요 신문을 여기 아이구 법개정하겠다고 하이닉스땜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법률를 원하면 바꿀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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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하이닉스는 이천에는 구리 대신 알루미늄으로 반도체의 회로 배선을 만드는 공정을 증설하되, 청주는 모두 구리 공정을 채택할 계획이다. 수질환경보전법은 구리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남한강 등 상수원에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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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기사를 찾아보면 구리배출시설(그래요 0PPM아니고 아예 시설자체를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수십게 나오고 있고 위에 보면 한나라당을 위시해서 법률개정안을 낸다고 되있는데. 법을 먼저 바꾸라 이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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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재님 너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절대로 재님을 제가 몰아 세우는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듯 보여도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규제을 하는거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겁니다 .....
그리고 베사메무쵸님 말씀이 맞아여 국회를 안 걸치고도
스스로 완화할수 있는겁니다....
제가 그래도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실수는 0 <---- 이 부분 같아요... 좋은 토론하는데 끝이 안좋으면 안되잖아요 조금 차분히 생각해보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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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우리나라는 총 12가지의 유해물질을 규제합니다
거기에 구리도 포함이 됩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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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인정합니다 0PPM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적은거 같에요.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것도 아닌데 거짓말 장이라고 베사메무쵸님이 감정적으로 나오신것에 대해서는 불쾌합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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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국회를 안걸치고 스스로 완화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건설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바꿀수 있다구요. 정부가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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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어이구~~~ 누가 신문기사 보고 판단해줍니까? 제가 신문기사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신문기사보고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했죠? 님도 보고 저도 보고 행피님도 봤던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산업폐수 배출기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습니다. 환경부령으로 배출기준규제하고 있구요~~~ 재님이 올리신 "한강유역청고시", "환경부고시"는 법률이 아니에요! 제발 거짓말에 물타기는 이제 그만 해주세요! 빨랑 사과 하시고 찌그러지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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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님이 먼저 거짓말로 제 심중을 건드셨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 빨랑 사과하세요! 제대로~~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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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또하나 사족이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재량권이 많다는 거죠...
외국처럼 기준량이나 제재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걸 완화하는 법을 추진하는겁니다
작년에 발의를 했죠 완화 법률을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재님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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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아이구 위에서 이야기했죠 실수했다고 인정한다고 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저도 좋은 이야기못나요. 그러나 취지가 0PPM이라 적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법률자체가 구리배출시설의 입지자체를 금지한건 사실아닙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되어야 하는것도 사실아닙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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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저는 님한테 처음부터 좋은소리 들을려는 의도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왜 님한테 좋은소리듣고 헤헤 거릴꺼라고 보세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사과나 하시고 접으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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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베사메무쵸님도 이제 그정도면 된거 같은데요...
너무 까칠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슈방에서
제대로 된 토론하는 분이 재님인데......
좋은 토론 했잖아요 베사메무쵸님?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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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저도 사과할생각없습니다. 참 무슨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맥락자체로 이해하달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을 했건만. 좀 피곤하네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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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그럼 법률자체가 구리배출시설의 입지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조문을 말해보세요! 뭐 밑에 행복한pc님이 올려주셨으니 그걸 보면 금방 찾겠군요. 함 찾아보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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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리고 지금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위에 언론에서 보도된 개정부분을 바꿀수 있다는것도 님이나 나나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거 같은데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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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아~~ 졸라 짜증나게 하네~~~ 쥣뿔도 모르면서 졸라 아는 척이나 해댔싸코~~~ 딥따 재섭네 그냥~~~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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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찾아보기 싫은데요 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님이 하라고 제가 해야됩니까?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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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나도 짜증납니다 댁땜시 신문에 본걸 찾아 올려주었고 아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뭘 더하라는거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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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내가 찾아 드렸잖아요~~~~ 환경부령으로 되있는거고 고시는 법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좀 알아 쳐드시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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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어디요 한번 나도 배워봅시다 . 그 법령이 어디있습니까 밑에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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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구리시설 입지금지가 몇조에요? 한번 나도 읽어보게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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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구리시설 입지금지에 대한 규정이 어디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되있다고 했나요? 바보님아~~~~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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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러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나도 신문을 보고 안거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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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규제관련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한강유역청고시 제3조)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15km이내 집수구역에서 특정유해물질(구리)을 배출하는 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정책 기본법(환경부고시 제6조)에는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cu)가 배출되더라도 특별지역 내에서는 입지를 불허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건 누가 올렸죠? 당신이 올린거잖아~~~ 왜 헛소리 하는거야?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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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내가 말했지? 환경부고시는 법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라고..... 백날 찾아봐라~~법도 아닌게 어떻게 법조문에 적혀있겠냐?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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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화합물 등 19종)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산업체 입지가 불허되고 있어,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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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두분다 모르는게 있네요
왜 구리가 지금 문제가 되었는지 재님이 말씀해보세요
이거 아신다면 제가 재님을 두둔을 하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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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이렇게 기사가 많니 나오더라구요. 못찾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주세요. 반말을 사양하고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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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젓뚜 모르면서 그냥 무대뽀로 우기면 다냐? 0ppm 얘기는 누가했냐? 구리배출공장 입지금지 라는 말은 누가 꺼냈냐? 다 지가 해놓고선 이제와서 나보고 출처 대라고? 에라이~~ 너땜시 괜히 시간낭비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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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베사메무쵸님 조금 감정을 낮추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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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행정규칙은 법이 아닙니까?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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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저렇게 혼자 흥분을 해서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쩝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0PPM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리고 법조항을 본게 아니라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서 법개정안도 나오고 했으니 그래야된다고 뭐가 문제인데 그런거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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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하~~진짜~~~ 아니 법도 아닌걸 무슨 수로 찾아요? 예? 법이 아닌데 어디서 법조문에 써있는지 찾겠어요? 쓰바`~ 졸라 열받게 하슈~~ 당신은 말야~~~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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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재님...................다 채산성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를 알고
말씀하셔야지요.....그전에 이천 공장에서 무엇을 썼는지 아세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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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아까 내가 조기 위에 질문 드렸죠
왜 지금 공장은 그냥 놔두고 지금에서 문제를
만드냐고요 그걸 그냥 넘어가서 이런 사태가 생긴겁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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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그러니까 부탁한거 아닙니까? 나도 밑에 찾아보니 없으니까? 지금 이게 채팅이라 상당히 격하게 받아들이는거 같에요 베사메무쵸님이. 가르켜 달라고 배워보겠다고 어디냐고 물어보는게 왜 그리 혼자 흥분해서 난리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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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노 | 자... 자... 쿨 다운.... 쿨 다운...
청주 공장론자들은 구리같은 환경을 이슈로 이천은 안된다고 하는것같고
이천 확장론자들은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또찐개찐이니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에다 경제적 관점으로다가 접근하는 것같지만서두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지역에만 돈되는 시설 유치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구요...
또 어슬픈 지역 균형발전론도 작용하는 것같은데
그러면 뭐 법인세인하부터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게 기업이니
일딴 잔뜩 마이 먹이는게 중요한거 아닐까요?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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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베사메무쵸님 말씀도 맞죠 시행령과 법은 엄연히 틀리죠
그러니 저러는 겁니다 재님이 이해를 하세요 그거는...
원래는 요 이천에서 알미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전도율도 낮고
채산성에서 문제가 되니 구리와 백금을 쓴다는 거죠
그 대신에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선진국처럼
실시후에 점검 프로그램을 쓰고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된다고 한겁니다 이게 본질이죠
재님이 이런거를 모르고 말씀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베사메무쵸님이 조금 격앙된거 같아요
재님도 너무 강성이라 그게 문제입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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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 알루미늄을 쓴건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알루미늄이면 허가를 해줄까 한다는 생각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구리쓴다고 하니까. 허가를 안내준거 같습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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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노 | 또 하나 현재 하이닉스의 최대주주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꾸 저런식으로 부레끼 팍팍 밟히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코타키나불루부터 반도체 공장 유치할려는 나라들이
줄지어 서있는 판에 한국을 떠나버리는 날변이 생길수도 있다는거...
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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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재님// 왜 부탁해요? 부탁하지마세요~~ 불가능하니까~~~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걸가지구 어디 법 어느 조문에 써있는지 찾으면 찾아져요? 휴~~~ 증말~~~ 행정규칙은 법 아니라고 이미 수~차례 썼어요! 돌대가리 님아~~~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띤다고 보는게 서너가지 밖에 안되요. 대법원 규칙같은.... 그런거까지 제가 알려주면 님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주면 그걸로 그냥 이해하세요! 승질나~~ ㅡ.ㅡ;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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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더 이상 토론을 해봐여 서로 감정만 상할듯 하네요
이쯤에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토론을 좋은 겁니다
비판도 좋고 상충도 좋치만 절대로 감정을 상하지 맙시다
재님 좋은 토론 고마웠어요 너무 상심하지마요
아울러 베사메무죠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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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안 자나요 저는 자야 하는데.................ㅠ.ㅠ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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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행복한pc님// 아직 화가 덜 풀렸어요~~~ ㅡ.ㅡ;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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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이긍.........구러지 마요 베사메무쵸님.....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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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메무쵸 | 후~~ 걍 잘래요~~~ 행복한pc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__)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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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pc2 | 잘자요 베사메무쵸님......내일 뵈어요200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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